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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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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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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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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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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 아닌 민주당·국민, 비상계엄 막았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17일 앞서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아니며 그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들"이라는 글을 작성했다.그는 이어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배려로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이라는 요직을 거치며 벼락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농단과 자기선전에만 몰두해 결국 총선 참패를 불러왔다"고 강력하게 비판의 뜻을 전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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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1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지원
20분전
인천시가 1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시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했다.이번 1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7개 금융기관이 인천신보에 66억7,000만원을 특별출연하고 보증배수 15배를 적용해 총 1,000억원을 은행별로 대출한다.대출 조건은 1년 거치 후 5년 매월 원금균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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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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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CA협의체 조직 개편…몸집 줄이고 '의사결정 속도' 높인다
카카오 CA협의체가 조직 구조를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CA협의체 구성 이후 지난 2년간 진행해 온 경영 내실 다지기의 성과를 토대로, 본격적 성장을 위한 실행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CA협의체는 기존의 4개 위원회, 2개 총괄 및 1개 단 체제에서 '3개 실, 4개 담당' 구조로 개편된다. 조직 규모는 줄이고 구조는 슬림화하며 유연성은 높이는 방향성이다. CA협의체는 그간 그룹의 구심력 강화를 위해 경영 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한편, 강도 높은 거버넌스 효율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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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링크, 거래 정렬 솔루션 아틀라스 인수…'MEV' 확장 가속
체인링크가 거래 정렬 도구 아틀라스 IP를 인수하며 디파이 생태계에서 MEV' 확장에 속도를 낸다고 더블록이 22일 보도했다.구체적인 인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체인링크는 아틀라스 핵심 인력을 영입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아틀라스는 체인링크 데이터 기술 프로젝트 SVR에 통합되며, 체인링크 경쟁사 레드스톤과는 결별하기로 했다.아틀라스 시스템은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이 체인링크 프라이스 피드를 통해 MEV를 회수하도록 지원한다. 체인링크 랩스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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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0여 매장 식자재 안정 공급 기반 구축” 동원홈푸드, ‘정성순대’ 운영사 우리의맛남과 식자재 공급 협약
동원홈푸드가 순대 요리 프랜차이즈 ‘정성순대’를 운영하는 우리의맛남과 식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22일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