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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헌법은 인터넷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일반 문서 형식으로 11쪽이 채 되지 않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는 이 헌법을 토대로 40년 가까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권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남겼다.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우리 헌법은 전문에 '대한국민'으로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빛나는 이정표를 세운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4·19의 교훈"이라고 밝혔다.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집회 무대에 꾸준히 오른 가수 이승환이 헌재의 파면 결정에 홀가분한 기분을 표했다.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드림팩토리에서 한잔하겠습니다"라며 "우리의 헌법은 정교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굳건하다. 대한민국 만세!"라고 말했다.이승환은 "공연 기간 중엔 술 안 마시는데다 이비인후과 의사분도 안 된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오늘 안 마실 수 있을까요. 나도 살았고 나라도 산 날인데요"라며 기쁨을 나타냈다.그러면서 "게다가 어느 드팩민께서 마침 잔칫상 안주 세트도 보내오셨고요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헌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법 공부는 제대로 하려면 너무 어렵고 대충 하면 자칫 잘못될 수 있다. 이번에 출간된 도서 『처음 만나는 헌법』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차병직 변호사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처음으로 헌법을 배워보고자 하는 성인과 청소년 독자들을 위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책에서 헌법을 ‘국가권력기구의 조직과 권한의 배분에 관한 법’이라고 간명하게 제시한다. ‘국가권력에 관한 최고법’이라고 더욱 줄여 말하기도 한다. 요지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헌재는 10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정한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함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행사를 중단·취소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 나섰다. 대선 때까지는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에 자치단체장들의 운신의 폭이 크게 제한돼서다.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라 오는 6월3일까지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일선 지자체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예정된 행사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발 빠르게
한치의 이견도 스며들 수 없는 완벽힌 결정문이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히 대립해 헌법재판소가 집중 심리했던 5대 쟁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완패했다. 사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군대를 보내 국회 점거를 시도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헌의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할 근거로 충분하다. 헌법은 계엄령의 적부를 판단하고 통제할 권한을 유일하게 국회에만 주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즉각 국회에 통보하고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통보하는 대신 군대를 보내 심의를 막았다. 그날 국회의원들이 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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