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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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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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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3억원…전년比 91.9% 급감
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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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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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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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3평의 행복 안심창고(임시주택 부속창고) 특별 지원
경상북도는 최근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주택에 입주한 세대 전원에게 부속 창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이에 앞서 신개념 이재민 임시주택인 경북형 모듈러주택을 공급해 나가고 있으며, 이재민들이 단순한 임시거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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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중기부 평가 전국 최우수 센터 선정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4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성과 평가에서 전국 17개 센터 중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 제주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대부분 항목에서 최우수 점수를 받으며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중기부는 매년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상으로 보육기업 성과, 투자 유치 실적, 혁신성, 기관운영의 우수성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평가한다. 제주센터는 지난해 지역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제주 최초의 모태펀드 사업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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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직자 대상 치매정책사업 안내 간담회 개최
경기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8일과 30일 이틀간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 간호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치매정책사업 안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치매환자 및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두 보건소에서 각각 추진됐다.간담회에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간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또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치매정책사업 안내, 인지선별검사 교육 등이 진행됐다.시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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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보건소, 어르신 대상 제대로 걷기 교육 진행
경기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지난 29~30일 이틀간 화랑유원지에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5명을 대상으로 ‘제대로 걷기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단원보건소는 어르신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이번 교육은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강사에게 올바르게 걷는 방법을 배워 생활 속에서 걷기를 실천해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자 추진됐다.교육에서는 걷기 교육과 함께 어르신들이 걷기 트랙을 걸으며 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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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 대상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 7개국 언어 번역
경기 안산시는 최근 외국인 주민들이 지방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외국어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제작된 언어는 ▲ 영어 ▲ 중국어 ▲ 우즈베크어 ▲ 베트남어 ▲ 카자흐어 ▲ 러시아어 ▲ 인니어다.책자에는 ▲ 지방세 개념 ▲ 세목별 납부 기한 ▲ 납부 방법 ▲ 체납 시 불이익 ▲ 전자송달·자동납부 가입 홍보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시는 등록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납세자들의 지방세 체납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체납의 65% 이상으로 가장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