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1년 만인 오는 22일 폐지된다.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돼 이용자 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Generic placeholder image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태원 "제조 AI 최대 위협은 학습 빠른 중국…일본과 전략적 연합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개 석상에서 "제조업 인공지능 최대 위협은 중국"이라며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가진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최 회장은 18일 경북 경주에서 '모두의 AI, 우리의 AI'를 주제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AI 토크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교사노조 "교직원 무더기 고소 학부모, 엄중 처벌하라"
제주에서 교사와 교직원 등을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 무더기로 고소했던 학부모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교사노조가 이 학부모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제주교사노조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고성 고소를 남발해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생활하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없다"며 "가해 학부모에 대한 엄중 처벌을 탄원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18일 제주교사노조와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학부모 ㄱ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 교육청 직원 등 모두 12명을 아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세사기 예방 나선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시민들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을 제작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도로명판 특별점검 실시
제주시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도로명판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명판 낙하 사고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점검 대상은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판 총 1만 3033개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보행로와 주요 도로 주변 시설물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점검에서는 도로명판 지주의 고정 상태, 연결고리의 부식 여부, 걸이구 탈락 등 낙하 위험 여부, 도로명판의 시인성 및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선우·이진숙 논란에 여권 고심…우상호 "여론 가라앉지 않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