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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경제 입법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안 발의 일정이 불투명한데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맞서면서 입법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네이버-두나무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와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의 가이드라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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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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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비닐·포장재 등 생활용 소재 가격 부담 낮춰 중소기업 지원
LG화학이 비닐·포장재 등 생활용 소재 가격 부담을 낮춰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LG화학은 29일 나프타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중소 고객사 지원과 상생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비닐, 포장재 등 생활 필수 소재를 제조하는 고객사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지난 5월부터 출하된 물량에 대해 제품별 나프타 사용 비중과 제품 가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톤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내리는 방식이다. 관련 내용은 이미 고객에게 공유가 됐으며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프타 지
청도군-대구한의대, 취약계층 대상 무료 한의과 진료 실시
청도군은 지난 6월 28일 화양보건지소에서 올해 세 번째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 무료 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한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구한의대학교 지도 교수와 한의대학생 등 22명이 참여했다. 이날 의료진은 지역주민 95명을 대상으로 침·
청도 복숭아의 맛과 영양을 담은 간식 한 접시
청도군은 26일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영양간식 만들기」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도의 대표 여름 과일인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내용은 복숭아 필링 버터바 만들기와 아울러 복숭아에 풍부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
제주도 31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202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도내 31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호구역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을 알리는 표시가 새로 정비됐다. 운전자가 보호구역 범위를 한눈에 알아보고 스스로 속도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다.이번 사업은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시범사업 가결에 따라 2023년 새서귀초 등 3개교에 신규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진입 지점과 종료 지점에 안전 표
영주시, 발달단계별 ‘학부모 가이드북’ 배부
영주시는 교육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춘 「학부모 가이드북」을 제작해 6월 29일부터 관내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초기 등 총 7종으로 제작됐으며, 자녀의 발달 과정과 학교 교육을 쉽게 이해하고 가정에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