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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받게 된다.특검팀은 구속 이후 출정 조사를 계속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한 차례 더 시도할지,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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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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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제 딱 절반 왔다"…12만달러에도 채택 중반기
최근 비트코인이 12만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채택 중반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디렉터인 주리엔 티머는 비트코인의 성장 궤적이 지난 수십 년간 인터넷 도입 곡선과 매우 유사하다고 전했다. 티머 디렉터는 "비트코인은 지갑의 거듭제곱 법칙 곡선과 인터넷 도입 곡선을 기반으로 한 수요 모델을 모두 따르고 있다. 우리는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지
국민의힘 "경기지사 출마?"…윤호중, 웃으며 "가만 놔두시겠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설 가능성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생각은 해 본 적 없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
포항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대피령… 18~19일 집중호우 예보
18일 밤부터 19일까지 포항시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사태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포항시는 18일 오후 10시를 넘긴 시점부터 연일읍과 호미곶면, 죽장면 등 총 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전 대피 조치를 시작했다.해당 지역에는 낙석과 토사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대피 대상은 모두 31개 마을 주민 407명에 이른다. 연일읍 자명리 10명, 호미곶면 대동배리 6명, 죽장면 현내리 4명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이동 조치가 이뤄졌다.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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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가 18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상담회는 참가 신청한 총 137개 기업 중 중증장애인제품, 혁신제품, 기술개발제품 등 공공구매 인증 제품을 중심으로 53개 기업을 선정해 진행했다.선정 기업들은 GH 14개 발주부서 구매 담당자들과 1대1 매칭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거래 기회를 모색했다.GH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평가에서 중기제품 구매율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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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8일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충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을 찾아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충남도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금 재난은 지자체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하루하루 버티며 망연자실해 하는 주민에게 국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충남도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정부는 서둘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내포 오세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