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임차인 A씨는 매캐한 시멘트 냄새와 눅눅한 곰팡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랫집 누수를 잡겠다고 집주인이 수시로 인부를 불러 안방과 거실 바닥을 파헤쳐 놓으면서 바닥 장판은 걷혀 있고 뜯어낸 시멘트 가루가 온 집안에 수북이 쌓였다. 멀쩡히 월세를 내며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공사장으로 변하면서 참다못한 A씨는 결국 집을 비우고 근처 숙박시설로 피신했다. 이런 상황에서 쫓겨나듯 나간 임차인의 대체 숙박비는 과연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까. 수선이나 하자보수 공사로 인해 주거의 평온이 깨지고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해졌다
“전세가 없어 결국 월세를 택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할까 걱정입니다”, “주택을 공급하라면서 세제와 금융으로 공급자를 옥죄고 있습니다.”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이 주택 보유자의 부담에 그치지 않고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민간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무주택 청년, 장기보유자와 공인중개사, 정비사업·민간임대 관계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미칠 영향을 전했다.이날 대토론회는 김병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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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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