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는 도서관이 없다. 학교 도서관이 있지만 수업하는 중에는 이용하기가 어렵고 방과 후에는 문을 닫는다. 가장 가까운 도서관은 차로 10분,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 걸린다. 초등학생에게는 도서관 가는 길이 쉽지 않다.초등학생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동네에
구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원장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발급이 지연되는 일을 겪으면서 아동 안전을 둘러싼 제도 운영의 혼선이 도마에 올랐다.학원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종사자 전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려 했지만, ‘최초 취업
행정에서 ‘공익’이라는 말은 대부분 설명의 출발점이 아니라 결론의 근거로 사용된다. 그 말이 등장하는 순간, 행정은 이미 도달한 결론을 전제한 채 움직이기 시작한다.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어떤 태도와 과정이 작동했는지는 뒷전으로 밀린다. 공익이라는 말로 설명과 검증을 덮어버릴 때, 남는 것은 결론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익이라는 말 그 자체에 있지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반영을 유지하기로 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에 교원 3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동 입장문을 내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교위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단체는 “학교 현실을 고려한다면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로 설정하고 누적된 기초학력 문제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이동권 전 울산 북구청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북구청장에 재도전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전 구청장은 1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의 연속성 위에 혁신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북구청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은 주민의 삶을 바꾸는 치열한 선택의 연속이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발걸음이고, 현장의 갈등을 풀어내는 중재의 과정”이라며 “지난 민선 7기 북구청장으로 일하며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변화, 노후화된 주거지와 부족한 생활 인프라 등 늘 쉽지 않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일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대구·경북 지역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정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며 “이 시대는 세대교체, 선수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자랑스러운 경상북도가 길을 잃었다”며 “산업구조 고도화와 수도권 집중 속에 경북은 침체에 빠졌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경북 행정은 무능하고 무책임했다”고 현 도정을 비판했다.이철우 현 경북도지사를 겨냥해서는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대구경북
김동칠 울산시의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울산 남구청장직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자로 서겠다”며 남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금 남구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며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체감되는 변화가 필요하고,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은 더 이상 질서를 유지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이 되고, 내일
행정서비스는 늘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생각보다 더디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민이 행정을 만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민원이 있으면 창구를 찾거나 전화를 걸고, 홈페이지를 뒤지고, 서류를 챙긴다. 그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이건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출했는데요.”, “처리 상황을 알 수 없나요?”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한, 행정은 시민에게 멀게 느껴진다. 반대로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알기 쉽게 받을 수 있
전라남도교육청이 4일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역사적인 전남·광주 행정 및 교육 통합의 큰 산을 넘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전남교육청은 이날 김대중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전남·광주 통합은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행정은 물론 교육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시대적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오늘 시·도의회 동의를 디딤돌
이정윤 홍성군의회 의원이 4일 홍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선에 홍성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이 아닌 결단으로, 구호가 아닌 책임지는 리더십으로 홍성을 바꿔야 할 때”라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군의 상황을 “군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지만 행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왔다”며 “문제는 반복되고 결정은 미뤄졌으며 책임은 분명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는 관리가 아닌 책임의 행정, 설명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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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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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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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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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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