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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연이어 선고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하나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두 판결이 맞물리면서 분양 현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인가책임한정특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의 책임을 특정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약정하는 특약이다. 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수탁자 또는 공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서 쟁점이 되어 온 ‘분양권 보유 시기’를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그 해석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였다.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중과 요건, 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합하여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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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트래포트와 여행 플랫폼 결제·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 추진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트래블테크 전문기업 트래포트와 OTA 특화 결제 및 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쿠콘이 보유한 국내 90여 개 금융기관 전용망 기반의 금융·결제 인프라와 트래포트의 GDS 기반 트래블테크 역량을 결합해 OTA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글로벌 여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검색부터 예약, 결제, 발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끊김 없는
해양환경공단, 2026년 집중안전점검 본격 착수
해양환경공단은 정부의 범국가적 재난 예방 정책에 발맞춰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단 내 주요 시설물과 선박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공단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경영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하고
제주도의회 역대 비례대표 선거, 진보정당 성적표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8석에서 13석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진보정당 후보가 도의회에 입성한 사례는 다섯 차례 선거 중 세 번에 그쳤다.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이 20.05%의 높은 득표율로 1석을 확보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은 11.15%를 얻어 1명을 당선시켰으며, 같은 선거에서 국민참여당도 9.90%를 기록
진보당 제주, 비례 1번 고민정, 2번 임수필 후보
진보당 제주도당은 비례대표 1번으로 고민정, 2번으로 임수필 후보를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고민정 비례 후보는 조천읍 와흘리 출생으로 제주대를 졸업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제주도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에 이어 현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고 후보는 “진보당의 정치가 모든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으며, 행복한 노동현장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임수필 비례 후보는 남원읍 위미리 출신으로 울산대를 졸업한 뒤 울산 북구의회 의원, 울산 북구주민회 대표를 거쳐 현재는 진보당 제주도당 서귀포시지역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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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월미도아트페어 개막…121명 작가·900여 점 전시
사단법인 인천국제미술협회와 JS아트스페이스, 아트싸이클청년예술인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제 3회 월미도아트페어’가 1일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아트페어는 월미문화로 해안광장과 JS아트스페이스, 김정숙 갤러리 등 3개 공간에서 3일까지 진행되며, 총 121명의 작가가 참여해 9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현장에서는 자개 공예 체험과 캐리커처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돼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박수근 3대전’을 비롯해 중국 산둥성 고밀시문화예술교류협회 소속 작가 16명의 작품과 일본 작품들도 함께 전시되며 국제 교류의
1222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24명...12억씩 배당
2일 이뤄진 제1222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4명이 나오면서 1인당 12억298만6844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4, 11, 17, 22, 32, 41'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4'.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15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184만302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4081명으로 117만9110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8만2844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89만680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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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슈팅 0개' 굴욕… 인천, 안방서 강원에 0-1 충격패
인천은 2일 오후 4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1라운드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막판 김대원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0-1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인천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기대했던 3연승 도전도 무산됐다.경기 전 분위기만 놓고 보면 인천도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 인천은 개막 후 4경기 연속 무승으로 흔들렸지만, 이후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순위를 5위까지 끌어올렸다. 강원 역시 초반 부진을 딛고 반등에 성공한 팀이었다. 승점 차가 크지 않았던 두 팀의 맞대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