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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식 계기” 군산 화학 안전 주간 행사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관계기관들과 입주기업들과 함께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기업의 화학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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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2025년 하반기 의원 전체연수 실시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27~29일 3일간 경남 남해군 일원에서 ‘2025년 하반기 의원 전체 연수’를 진행했다.이번 연수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원 22명이 참석했으며, 전문기관 ‘THE조은의정’ 위탁교육을 통해 실무 중심의 강의와 현장 벤치마킹을 병행하며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연수 첫날에는 강인태 교수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무 특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대응 및 조사 기법 등 의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이튿날에는 최민수 교수의 ‘예산안을 쉽게 이해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는 전략 공개’
화성시, 2025년 소상공인대회 지원우수단체 분야 행안부 장관상 수상
경기 화성특례시가 31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의 주최·주관으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지원우수단체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전국의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지원단체를 발굴·포상해 소상공인 사기를 진작하고 모범사례와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다.시상 분야는 모범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지원우수단체 3개 분야다.시는 소상공인 지원활동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등을 포상하는 ‘지원우수단체 분야
화성시,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단' 공식 출범
경기 화성특례시는 31일 시청 대강당에서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실현에 나섰다.‘복지기준선’은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과 적정한 삶의 질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향후 화성특례시 복지정책의 핵심 지침으로 활용된다.추진단은 시장, 의장, 시민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 아동청소년돌봄 ▲ 노인돌봄 ▲ 장애인돌봄 ▲ 가족돌봄 ▲ 소득 ▲ 주거 ▲ 건강 ▲ 교육 ▲ 교통 등 9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제2회 화성FC 축구클리닉' 개최··· 축구 열기 후끈
화성FC가 최근 화성시 쌍봉산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개최한 화성FC 축구클리닉에 초등학생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구 열기로 가득했다.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학생들은 잔디 위를 누비며 축구의 즐거움을 만끽했다.행사는 ▲ 몸풀기 ▲ 기본기 훈련 ▲ 미니게임 순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구단 유소년 지도자들의 코칭 아래 레크리에이션 형식으로 운영돼 어린이들이 즐겁게 기본기를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박준서, 김대환, 안지만, 조영진, 여홍규, 루안, 조웅기 7명의 선수들이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아이들과 함께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행사 후
화성시, 11월 축제 현장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인증 이벤트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11월 1일부터 화성시 주요 축제 현장에서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인증 이벤트’를 운영한다.이번 이벤트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시민들에게 지난 30일 기준 97.5% 지급 완료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현장형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이벤트다.이벤트는 11월 1일 열리는 ‘화성 반려동물 행복나눔 축제’와 ‘화성 학생 동아리 축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축제장에 설치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인증 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