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2천7만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국유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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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항공고-시민행동 놀탄,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 업무협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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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사이버대-대구농아인협회, '농아인 복지 증진 및 전문 인력 양성' 협약
홍종오 기자 = 영진사이버대학교는 11일 본교에서 한국농아인협회대구광역시협회와 농아인 복지 증진 및 수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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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행복도시 제주 만들기, 도민과 함께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이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와 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가 공동 주관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과 사회연대회의 구성단체, 표창 수상자,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해 유엔개발계획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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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전국 2위 성과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란 경제성장, 도시화에서 소외되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고 재해위험 등 안전문제들이 집중된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사업에 선정되면 국비가 70% 내외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에 처한 전국 시·군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동해시는 지난 15년 발한 동문산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 들어 16년 묵호 게구석, 19년 부곡 돌담마을, 21년 발한 향로마을, 2023년 안묵호 등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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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사민정협의회,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커피 한잔 할래요?’ 차담회를 개최했다.요식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차담회는 사업 운영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노동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제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제주시지부·서귀포시지부 임원 및 회원사 등 요식업 사업주들을 비롯해 김상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금정수 제주지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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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신등면 주택에 토사 밀려와 하반신 깔린 1명 구조
17일 오후 4시 5분께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연산마을에 내린 폭우로 토사가 밀려 내려와 주택 1채를 덮쳤다.이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토사에 하반신이 깔렸다.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특수대응단은 오후 5시 14분께 이 여성을 구조했다.경남소방본부는 이 여성이 의식이 있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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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엔 삼계탕…함께 힘내자고 더 건강하게 넉넉하게
20일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알리는 ‘초복’이다. 초복은 중복, 말복과 함께 삼복으로 불리며, 1년 중 가장 덥기로 유명한 시기다. 조선시대부터 선조들은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삼복마다 보양식을 챙겨 먹었다. 특히 삼계탕의 주원료인 닭과 인삼은 더위에 지친 기력을 보충하고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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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파월 스스로 물러났으면”… 연준 흔들기에 들썩이는 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연준 수장 교체설이 다시 불붙고 있다.표면적으로는 “해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연준 건물 리노베이션 예산 문제를 부각시키며 파월 의장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고, 월가 수뇌부도 이례적으로 공개 반발에 나섰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꺼내 보였다. 이 초안은 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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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제헌절, 다시 공휴일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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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 왜구 막은 서천읍성, 국가지정 사적된다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산4-1 일대 서천읍성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이 된다. 조선 초기 세종 연간 금강 하구를 통해 충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돌로 쌓은 연해읍성이다. 조선 초, 주로 세종 때 왜구를 막고 지방행정의 안정을 꾀하고자 국가 주도로 해안 요충지에 읍성을 축조했다. 서천읍성은 연해읍성으로는 드물게 자연 지세를 활용해 산지에 축성했다. 일제시대 ‘조선읍성 훼철령’으로 전국의 읍성이 철거되면서성 내부의 공해 시설, 즉 행정·군사 등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