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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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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동 도로개통 앞두고 현장 점검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천교 일원에서 ‘수지 소1-67·68호선 도로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현장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시관계자, 고기동 마을공동체 발전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지역 주민 30여 명,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고기동 계곡이 있는 이곳엔 식당·카페가 밀집해 있고 전원주택단지들도 많아 평소 차량 통행이 상당함에도 도로 폭이 좁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교통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확장과 도로 신설 사
"비트코인, 18만달러 찍고 70% 폭락…그래도 10년 후엔 100만달러"
거시 투자자 댄 타피에로가 비트코인의 현 상승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하며, 이번 주기 내 18만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점 도달 후에는 최대 70% 대규모 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타피에로는 최근 인터뷰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고 장기 보유자들의 대량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장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시 환경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농업인의 날 맞아 ‘빼떡데이’ 진행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는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SEED 청소년들과 함께 떡 나눔 행사 ‘빼떡데이’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전포애사네 네트워크 소속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행복한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남부산 지역아동센터, 부산동중학교의 7개 기관이 협력했다.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취지였다.행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그동안 11월 11일 하면 ‘빼빼로데
아래에서 시작되는 변화, ‘달성군 혁신주니어보드’가 이끈다
대구 달성군은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참신한 행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젊은 세대 공무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제3기 ‘달성군 혁신주니어보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달성군 혁신주니어보드’는 임용 5년 이하의 젊은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혁신 프로그램으로, 성별과 직무의 균형을 고려해 폭넓게 구성됐다. 조직 내에 젊은 감각과 창의적 시각을 불어넣어 변화를 이끌고, 미래 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설계한다는 취지다.첫 활동으로는 ‘달성군 바로알기 투어’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도동서원을 비롯해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