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은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소회의실에서 안산스마트허브 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생생한 산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8일 밝혔다.간담회에는 박해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이기환·김철진 의원과 안산시의회 박은경·선현우 의원, ㈔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의 입주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안산스마트허브는 안산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기반으로 제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정책 간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락 영향으로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의 경우 5대 은행 기준 한 달 새 약 9조 원가량 감소했다. 금리 하락기를 맞아 금융소비자들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정기예금 12개월 이상 만기 금리는 연 2.60%에서 2.55%로, 자유적금 12개월 만기 금리는 연 2.80%에서 2.75%로 낮췄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20일에도 수신금리를 인하했다. 다만 당시에는 1년 이상 정기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6일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표현어린이집으로부터 원내에서 진행한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틈새 나눔장터’ 진행을 통해 원아, 교사, 학부모가 함께 나눔장터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마련된 금액으로 총 31만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다. 전달된 후원금은 제주도 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한영숙 원장은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