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 여야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빈혈 상태의 민생 경제에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을 통한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훼손을 우려했다.이번 추경안에서 최대 쟁점은 전체 규모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다. 민주당은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소
여야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당초 하루 일정으로 예정됐던 종합질의는 국민의힘이 "여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았다"며 반발하면서 조정됐다.국민의힘은 '졸속 심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전 질의에 불참하고 위원 전원이 퇴장했지만, 여야가 일정을 하루 더 늘리는 데 합의하면서 오후 질의부터는 다시 참석하기로 했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30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야당의 전격 퇴장으로 회의는 파행을 빚었고, 총리 인준과 추경 처리를 둘러싼 대치는 한층 격화됐다.이날 오전 시작된 예결위 회의는 개의 직후부터 삐걱거렸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일방적 의사진행'과 '졸속 심사'를 문제 삼아 회의장을 집단 이탈하면서다. 추경안 심사의 첫 관문부터 사실상 공전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당계 의원들만 참석한 채 오전 질의가 진행됐다. 이날 예정됐던 본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오는 21일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 거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에서 자격 기준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된다.제주는 비수도권 지역이어서 3만원이 추가돼 도민은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며, 제주에서는 신용·체크카드와 탐나는전로 지급된다. 1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18일, ‘음주운전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여기관이 다음 기관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지역사회와 공직사회 전반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영월군시설관리공단의 지목을 받아 임직원 20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전 임직원이 음주운전 예방 실천
서울시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어린이집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마일리지’ 시범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서울 든든급식’ 쇼핑몰에서 어린이집이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자동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추후 다시 친환경 농산물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으며, 10포인트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서울 든든급식은 2024년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공공공급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18개 자치구의 17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새로운일상을여는사람들’이 지역공동체, 전염병, 기후, 기본소득을 주제로 책 한권을 펴냈다. 『반드시 열어야 하는 새로운 내일』이다. 오는 7월 23일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 3층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새상사는 2020년 설립돼 기후위기, 불평등, 공동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과 그 해법을 전문가 및 시민들과의 토론회, 유투브 방송을 통해 제시해오고 있다.이번에 출간한 『반드시 열어야 하는 새로운 내일』은 폭염과 한파, 전염병 등 재난과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