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인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현장에서 ‘사전컨설팅’이라는 절차는 이제 낯설지 않다.정비계획을 본격적으로 입안하기 전에 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이러한 취지에서 사전컨설팅은 사업을 구속하는 절차가 아니라, 초기 판단을 돕는 가볍고 신속한 참고 장치로 설계되어야 했다.그러나 현장에서 작동하는 사전컨설팅의 모습은 이 취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금의 사전컨설팅은 ‘사전’이라는 이름과 달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램리서치코리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획득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주군, 2026년 새해 ‘주민과의 대화’ 개최
울산 울주군이 새해를 맞아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2개 읍면을 찾아가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20일 상북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행사는 신년인사, 2026년 달라지는 행정 안내, 이장 공로패 전달, 신년 떡 커팅, 주민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한은행, 전국전공의노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과 전공의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신한은행 한영선 용산본부장,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하고 금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한은행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전공의의 직업적 특성과 생활 패턴을 반영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정복 "재외동포청 이전, 인천시민·재외동포 신뢰 저버리는 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 개청 3년 만에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300만 인천 시민과 700만 재외동포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인천시에 따...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화자치, 담론을 넘어 정책으로”…인천서 측정 지표·거버넌스 전환 논의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았지만 한국의 문화정책은 여전히 중앙집중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 문화 예산과 정책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면서 지역 문화정책은 공모 사업과 보조금에 의존해 왔다. 문화자치를 담론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종업원이 사장이네···‘가짜 3.3’ 철퇴
‘가짜 3.3’ 업체 제1호가 공개됐다.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를 프리랜서처럼 악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곳을 감독 중인 고용노동부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학생 진로교육에 인성교육을 더하다
수원교육지원청, 3년 종단형 진로·학업 설계 프로그램 ‘진심공유학교 시즌2’ 마무리 학업 로드맵·디자인 씽킹·멘토링 기반 ‘진로 학업 설계’ 집중… 교육공동체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