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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가격이 실제와 같더라도 자금 횡령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삼양식품과 계열사들이 성북세무서장과 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앞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라면스프와 포장박스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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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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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목재문화진흥회, 2025 한목디자인 공모전 개최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는 국산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목재생활소품 디자인 공모를 통해 우리나무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는 ‘2025 한목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한목디자인 공모전은 2018년 시작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8회차를 맞이했다.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공모전 주제는‘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재 생활소품 디자인’이다. 목재나 디자인, 목공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도 생활 속 아이디어를 간단한 스케치로 디자인하여 출품할 수 있다.출품작 접수는 7월14일부터 8월2
와이즈넛, AICC 후처리 자동화 해법 제시 ··· SaaS형 AI 에이전트 선봬
와이즈넛은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진행된 ‘2025 홈쇼핑 AICC 리더스 포럼’에 참가해, 홈쇼핑 AICC 사후처리 자동화를 위한 CS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와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발표를 맡은 와이즈넛 AI미래전략본부장 장주연 상무는 상담과정에서 상담원이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 ▲후처리 대응 시 개별 시스템 간 단절된 데이터와 프로세스로 인해 고객에게 원하는 답변을 제공하기까지의 반복 업무 ▲수많은 협력사들과의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지적했다.이날
제주도교육청, 고등학생 미국 동부 명문대학 탐방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고등학생 글로벌 대학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이 해외 대학의 교육방식 및 진로 설계 방식에 대한 체험을 통해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 신장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탐방단은 하버드대학교,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예일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뉴욕주립대학교 등 미국 동부의 주요 명문 대학을 방문하여 대학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할
밀양시설관리공단, 생태교육 메카로 부상
경남 밀양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생태 체험 복합 공간 '네이처 에코리움'이 상반기 동안 120여 개 기관과 단체가 찾는 등 생태 교육과 환경 체험의 대표 거점으로 각광받고 있...
GS칼텍스, KAIST와 ‘과학 프런티어 캠프’ 공동 개최
GS칼텍스가 KAIST와 함께 다문화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캠프를 개최했다.GS칼텍스는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과 공동으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KAIST 캠퍼스에서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2025 KAIST 과학 프런티어 캠프’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GS칼텍스와 KAIST가 지난해 체결한 다문화 우수인재 양성 협약에 따라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2박 3일간 진행된 캠프에는 한마음 교육봉사단 소속 다문화가정 중학생 30여 명이 참여해 융합과학 프로젝트와 과학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