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농업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쌀값 폭락’ 사태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쌀값이 4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폭락한 것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의 삶, 식량안보, 그리고 지역경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행법이 시장격리 등 땜질식 처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 속에,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공공비축양곡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