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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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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인 재해보험금 '전자청구' 도입…병원서 바로 신청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금 청구가 종이 서류 제출 없이 디지털로 전면 전환된다. 어업인들이 재해보험 보험금을 실시간으로 청구할 수 있게 돼 진료기록이나 어선 수리 서류를 챙겨 수협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21일부터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금 청구 방식을 디지털로 전면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기존에는 어업인이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 기록이나 어선 수리 서류를 발급받아 수협 창구에 제출해야 했다. 새롭게 구축된 Web-EDI 시스템은 병원과 어선수리
HD현대, 미래 조선 판 흔든다…AI 생태계부터 미국 현지 건조까지 속도
HD현대가 조선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미국 현지 선박 건조 사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네이버클라우드와는 조선업 특화 AI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미국 최대 종합 설계·조달·시공 기업 키윗과는 현지 조선 사업 협력망을 넓힌다.20일 HD한국조선해양은 네이버클라우드와 ‘피지컬 AI 기반 조선 사업 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와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양사 경영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조선업에
인터로조 김용직 감사, 소유 주식 수량 1900주 증가…소유 지분율 0.02%p 상승
콘택트렌즈 전문 기업 인터로조의 김용직 감사가 소유한 인터로조 주식 수량이 1900주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6월 26일 주식 수는 7000주, 지분율은 0.06%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20일 주식 수는 8900주, 지분율은 0.08%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90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2%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13일 보통주가 19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8900주가 됐
스마일게이트, 신작 플랫폼·에픽세븐 업데이트 동시 공세…RPG 팬층 넓힌다
스마일게이트가 모바일 RPG 업데이트와 플랫폼 신작 출시를 함께 전개하며 RPG 라인업을 넓히고 있다. ‘에픽세븐’에는 신규 월광 영웅 ‘파도의 균열 엘비라’를 추가했고 게임 플랫폼 스토브에는 횡스크롤 액션 RPG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을 정식 출시했다.20일 스마일게이트는 슈퍼크리에이티브가 개발한 모바일 턴제 전략 RPG ‘에픽세븐’에 신규 월광 영웅 ‘파도의 균열 엘비라’를 업데이트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추가된 ‘파도의 균열 엘비라’는 내달 6일까지 소환할 수 있다. ‘파도의 균열 엘비라’는 2026
국민의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정치적 목적…김정은이 좋아할 것"
국민의힘은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한 것에 "항구도 없고 활주로도 없는 곳"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