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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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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오는 21일부터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속초시가 오는 2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시는 지급 개시를 앞둔 18일 오후 3시, 배상요 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지급 절차와 현장 대응 체계를 최종 점검했다.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속초시는 2025년 6월 18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8만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일반시민 1인당 1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이다. 쿠폰은 올해 11월 30
충남 수해 주민 1천200여명 임시대피
역대급의 기록적 폭우로 충남도내에서 1200명이 넘는 주민이 18일 임시 대피시설에서 밤을 지새웠다.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현재까지 622세대 1223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각 시·군이 마련한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머물렀다.지역 별로는 예산군이 462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아산 251명, 당진 196명, 천안 84명 등으로 파악됐다.대피 주민들에게는 응급구호 물품이 전달됐지만, 갑작스레 삶의 터전을 잃은 충격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당진초등학교 임시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
“좁쌀여드름, 근본부터 치료하세요”…동아제약 ‘애크린 겔’ 신규 광고 온에어
동아제약은 좁쌀여드름 치료제 ‘애크린 겔’의 신규 광고를 18일부터 온에어한다고 밝혔다.이번 광고는 피부 관리로도 반복되는 좁쌀여드름의 문제를 짚으며, 근본 원인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광고는 깨끗한 세안과 꾸준한 관리를 해도 계속 생기는 좁쌀여드름을 보여주며, “단순 관리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 주성분 살리실산 2%의 각질 제거 및 여드름균 억제 효능을 소개하며, “좁쌀여드름 치료에는 애크린 겔”이라는 나레이션으로 마무리된다.광고에는 최근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 고양이 쏘
경기도교육청, '신규공무원 멘토단’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신규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신규공무원 멘토단'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지난 3월 진행한 1․2기 연수 후속으로 교육지원청 선발 '멘토단'을 대상으로 18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오는 25일은 남부청사에서 각각 실시한다.도교육청은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신뢰할 수 있는 '멘토단' 구성을 위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멘토'를 모집·선발했다. 신규 공무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 처음 입문자의 업무와 정서 적응을 지원하고 공직자로서 역할 수
강릉시 '2025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단독 홍보관 운영
아시아의 힐링관광수도 강릉,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력 알린다. 강릉시는 18일 부터 21일 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아시아의 힐링관광수도, 강릉’이라는 주제로 단독 홍보관을 운영한다.이번 박람회는 전국 300여 개 업체 및 지자체가 참여하고 총 500개 부스 규모로 개최되는 국내 대표 관광박람회이다.강릉시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여름 해변과 힐링 관광지와 함께 8월 개최되는 ‘강릉국가유산야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관광도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