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지난 1일 정부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 광고를 요청 받은 경우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되 정부 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홍보 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기준이 부재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조차 정부 광고 대상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
이재명 정부가 주요 언론사 중심으로 집행돼 온 정부광고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디지털 중심 홍보로 전환할 방침이다.연간 1조2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정부광고 예산이 재편되면 기존 주류 언론사들의 광고 몫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고, 국무위원들이 이에 대해 토론했다”며 “정부 부처와 장·차관의 SNS 활성화, 디지털 중심 홍보 전환, 범정부 차원의 홍보 지원 시스템 혁신, 디지털 소외 계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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