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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신숙희칼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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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삼층석탑 밝힌 자비의 등불…불기 2569년 봉축 점등식 봉행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경주의 밤하늘에 자비의 등불이 아름답게 밝혀졌다. 신라문화원은 지난달 30일 서악동 삼층석탑 앞에서 전통과 현대, 신앙과 공동체가 어우러진 감동적인 문화행사인 ‘2025 봉축 점등식’을 장엄하게 봉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악마을
검찰 '조폭 우두머리'라 했지만 사법부는 "적법"
석현수 전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이른바 ‘건폭’으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뒀다.석 전 본부장은 47개 부산·경남 레미콘 제조회사 대표를 협박해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2022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의…사실상 대선 출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실상 대선출마를 선언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아침시단] 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린이날 선물을 받지 못하는가? (김승일)
엄마가 양파를 튀겼어. 나는 그 양파튀김을 어린이날 선물인 줄 미처 몰랐지. 그래서 맛있게 먹은 것인데. 먹고 보니 어린이날 선물이었고, 깜짝 놀란나는 체하고 말았던 것이다.변기에 한가득 게워 내면서. 내가 양파를 다 게워 낸들 선물을 또 사 줄 리는 없잖아.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권 가도에 빨간불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이 공직선거법 250조1항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노란불이 깜박이던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개의 쟁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