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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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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산시설공단
■ 보직 ▲ 1급 △ 교량처장 김찬석△ 부산시민공원장 배종근△ 부산영락공원장 성창승▲ 2급△ 기획홍보실장 이탁곤△ 상가처장 김정한△ 사회복지처장 김영국△ 문화플랫폼처장 이정환△ 서면사업소장 최은석
금감원,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 결과 공개
금융감독원이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제재현황 등 투자자가 관심이 높은 중요 정보가 형식적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점검 항목을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으로 구분해 미리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현황, 핵심감사사항 등 외부감사 관련 주요내용 및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등을 미흡하게 기재하거나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특히 비재무사항의 경우,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도입되었
제주시 중앙지하상가에도 도로명주소 생긴다
제주시는 중앙지하상가 상권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지하상가 내부 통로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새롭게 부여되는 도로명은 '제주중앙지하상가'와 '제주중앙지하상가 원형통로' 등 2곳이다.제주시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그동안 도로명주소는 주로 지상 도로와 건물을 중심으로 부여돼 지하상가는 위치 확인과 주소 표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방문객들이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제주 농특산물 직거래 플랫폼 '탐나는장터' 7월 10일 공식 오픈
제주시가 지역 농가와 농식품 업체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제주 농특산물 직거래 플랫폼 '탐나는장터'를 오는 7월 10일 공식 오픈한다.탐나는장터는 제주여행공공플랫폼 '탐나오' 내에 개설되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으로, 제주의 대표 산업인 농식품과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산자는 온라인 마케팅 비용과 판매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 새로운 판매 기회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제주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장터에서는 GAP·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비롯해 6차산업 인증제품, 전통식품, 전통주 등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아파트 재건축 본격화
지난 1980년 준공해 46년이 지난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한다.인천시는 29일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신세계아파트 재건축은 구월동 342-1번지 일원 3만2,189㎡에 들어선 700세대의 노후 아파트를 헐고 928세대를 새로 짓는 내용이다.추정비례율은 101.24%로 종전자산총액은 1,515억원이고 총 수입은 4,99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