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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제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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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제주지방변호사회, 인권 보호 수사 문화 정착 '맞손'
제주경찰청은 21일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경찰과 변호인간 협력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고, 수사 절차에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권보호 중심의 수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자문 △수사과정 중 피의자 및 피해자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강화 △위기 청소년,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공동논의 등 이다.김수영 청장은 “이번 협약은 인권보호 중
강진, ‘이동노동자 일터 개선’ 지원 공모사업 선정
강진군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이동노동자를 위한 복합 쉼터 조성과 복지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35, 버스터미널 2층 공간을 활용해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고, 교육·안전용품·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게 주요 내용이다.강진군은 지역 상권활성화, 반값여행, 연수원 천원택시 등 유입정책을 활발히 펼치며 관광객 유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동노동자의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전라남도 공공배달앱
외국인 고객 만난 신한은행, 현장서 계좌 개설지원
신한은행은 지난 19~20일 대전 한남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계좌 개설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팝업스토어는 한남대에서 열린 ‘재한 베트남 유학생 체육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입출금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 신청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은 태블릿 PC를 활용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모바일 앱 ‘신한 SOL글로벌’에서 계좌이체와 해외송금 등의 서비스 이용 방법도 안내받았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인천로봇랜드 산업용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신청
장기간 표류했던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지난 3월 기반시설공사에 착공한 가운데 산업용지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나서는 등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인천로봇랜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냈다.‘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인천로봇랜드 산업용지 29만7,497㎡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 이행에 나선 것이다.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신청한 인천로봇랜드 산업용지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인천경제청으로 주민의견
여주 장애인복지관,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 진행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8일, 초복을 맞아 관내 장애인과 지역주민 400여 명이 함께하는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여주 세종라이온스클럽의 삼계탕 후원과 자원봉사로 더욱 뜻깊게 진행됐다. 여주 세종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삼계탕 준비와 배식, 행사장 안내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힘을 보태 참여자들의 건강한 초복 나기와 더불어 훈훈한 지역사회의 정을 나눴다.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이준수 관장은 “초복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과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