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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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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신규 OST ‘오버라이드’ 공개…홀로라이브 콜라보 눈길
스마일게이트는 18일 슈퍼크리에이티브가 개발 중인 신작 RPG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의 신규 OST ‘오버라이드’를 전격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OST는 세계적인 인기 버츄얼 아이돌 그룹 ‘홀로라이브’의 영어권 프로젝트 ‘홀로라이브 잉글리시’와의 협업으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참여 아티스트는 ‘모리 칼리오페’와 ‘네리사 레이븐크로프트’로, 두 사람은 각각 약
경기도의회 미래위,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지난 17일 화성시와 성남시 소재 학교를 방문, 교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는 심...
김건희 특검 통일교 압색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시설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에 한학자 총재와 이모 천무원 중앙행정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작성한 압수수색영장에는 한 총재와 이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이씨는 통일교의 행정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2인자'로 알려졌다.이날 특검팀은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통일교 한국협회본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특검팀은 통일
[단독] 외신에 계엄 옹호한 외교부 부대변인, 사적 행위? "내란 동조행위 비호…조사 필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외신 언론들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언론 대응 자료를 배포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과 관련, 외교부가 징계의결서에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