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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장타 여왕’ 방신실, 하이원리조트 오픈 역전승
장타자 방신실이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이번 시즌에 이예원에 이어 두 번째로 2승 고지에 올랐다.방신실은 13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우승했다.김민주를 3타 차로 제친 방신실은 지난 4월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시즌 첫 우승을 올린 지 석 달 만에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이번 시즌에 두 번 이상 우승한 선수는 3차례 우승한 이예원에 이어 방신실이 두 번째다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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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이진숙 논란에 여권 고심…우상호 "여론 가라앉지 않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
유정복 시장 "시민 안전 최우선 초기대응·협업체계 강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능동적인 대응 태세를 당부했다. ...
부산 기장군, ‘2025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부산 기장군이 내달 문체부 공모사업 프로그램인 ‘2025년 길 위의 인문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오는 23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길 위의 인문학’은 인문 가치의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역사·문화 등 지역의 인문 자원을 활용해 강연과 체험·탐방 등을 결합한 인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이번 ‘2025년 길 위의 인문학’ 공모에서는 정관도서관에서 기획한 ‘피란수도 부산의 문화예술(포화 속에 피어난 부산미
'황전면 248.5㎜' 순천도 비 피해…현장 긴급 점검
전남 순천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과 도로, 축사, 비닐하우스 침수와 농로 유실 등 피해가 잇따랐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 호우경보가 발효되며 이날 오전까지 황전면 248.5㎜를 최고로 평균 120㎜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도로 침수, 농경지 피해 등 총 1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국힘, 친윤 핵심 권성동 압수수색에 "특검이 정권 직할인가" 비난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이 18일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이철규 의원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한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과잉 수사", "힘자랑"이라고 비난하고 나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