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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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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예산 행정통합 모델 찾는다
충남도의회 ‘기초단위 행정통합 방안 모색 연구모임’은 3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충남의 특수성과 지역 현실에 기반한 효율적인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상근 의원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입법정책연구원 이재일 박사가 ‘홍성‧예산 행정통합 타당성 검토 및 실행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진
구리,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경찰청장상 수상
구리시가 지난 10월 28일 서울시 마포구 중앙일보 건물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시상식에서 공동체 치안 부문 경찰청장상을 받았다.이번 수상은 지역사회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일상 속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이다. 특히 구리시가 추진해 온 생활밀착형 치안 정책이 실제 범죄 감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구리시는 2018년부터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불법 촬영 범죄 증가에 대응해 관내 공공 및 민간 화장실
태안 “전방위 감시·예방 총력!” 산불 특별대책 돌입
태안군이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에 돌입한다.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202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과 감시원 36명 등 총 81명을 선발해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예방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최근 3년간 전국 가을철 산불 발생 건수는 △2022년 66건 △2023년 42건 △2024년 32건으로, 등산객 등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비중이 높다. 태안지역에서도 가을을 맞아 등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당진, 지적재조사 완료 지역 ‘측량비 제로’
당진시는 토지 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시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완료 지역 무료 경계점표지 재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구인 송악 금곡1지구를 시작으로 진행해 현재는 고대 성산1지구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4일까지 토지소유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후 경계점표지를 재설치할 예정이다.2023년 사업 대상지는 ▲송악 금곡1지구 ▲고대 성산1지구 ▲석문 통정2지구(258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29일 청양사회복지관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남형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이번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도내 노인요양기관 대표, 노인일자리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날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남형 양질의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 및 창출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노인 일자리 정책 동향 ▲시군권역별 노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