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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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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전국 461개교 시설피해…교육부 “선제조치로 피해 최소화”
교육부는 18일 최은옥 신임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피해 상황과 호우 등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교육부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461개 학교에서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319개교는 누수 피해를 입었다.지역별
민주당 “윤석열, 꼼수 실패…사죄하고 성실히 수사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각종 법 기술과 꼼수로 수사·재판을 거부하고 석방을 노렸지만, 실패했다”며 “윤석열은 이제라도 사죄하고 수사·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수괴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일주일만에 수몰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일주일 만에 다시 수몰됐다.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물정보포털에 따르면 울주군 사연댐 수위는 19일 오전 10시30분 기준 56.5m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가로 8ｍ, 세로 4.5ｍ가량 크기인 반구대 암각화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다.사연댐은 수위 조절용 수문이 없는 자연 월류형 댐이어서 큰비로 댐 저수지가 가득 차면 상류 암각화까지 영향을 미친다. 댐 만수위 표고가 해발 60ｍ인데, 암각화는 53∼57ｍ에 자리 잡고 있다. 즉 댐 수위가 53ｍ만 돼도 암각
뷰티서 문화유산까지 게임 판권(IP) '상종가 '
게임업체들이 판권을 활용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시장과 장르의 경계를 한껏 뛰어 넘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양산해 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라이선싱 콘'을 개최했다. 이날 네오위즈 데브시스터즈 그램퍼스 등 게임업체들은 게임과 IP를 주제로 상품 개발 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업 전개 방향을 소개했다.이날 이민정 네오위즈ㆍ하이디어 사업실장은 먼저 '고양이와 스프' IP의 협업 사례들을 소개했다. 초기에는 내부 게임 간의 협업 수준에 그쳤으나,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
강선우·이진숙 운명 내일 결판난다…대통령실, 임명 여부 논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운명이 오는 2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말 동안 이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할 것이며, 후보자 거취 문제도 이번 주말에 분명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황인 것이다.이번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