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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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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증선위, 삼정․안진 등 14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NH농협지부·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쌀 2.5톤 기부
NH농협지부 중앙본부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농촌사랑 쌀 2.5톤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지웅 관장스님을 비롯해 유경희 과장, 전지은 사회복지사, NH농협지부 중앙본부 성연석 위원장, 민보라 사무국장, 임초이 실장 등이 참석해 따뜻한 현장을 함께했다.기탁된 쌀은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무료급식소에 전달되어 독거노인 및
해상초계기 순직 장병 4인 영결식 엄수…“그대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
지난달 29일 해군 포항기지에서 훈련비행 중 발생한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해군 장병 4인의 합동 영결식이 1일 오전 8시 해군항공사령부 강당에서 엄수됐다...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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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풀풀' 인천교 유수지…인천시, 새 물길 내고 준설 추진
인천시가 인천교 유수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개선 사업에 착수했다.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인천교 유수지 환경개선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지난 3월 착수한 이번 용역에서는 도수로 설치를 포함해 저류조와 펌프 시설 등 추가 설비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2028년까지 유수지 내부를 마른 상태로 만드는 '건천화' 작업을 완료하고 퇴적토를 준설할 계획이다.인천 동구 송현동에 있는 인천교 유수지는 면적 18만9천547㎡, 총저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재명 정부 초대 농림축산비서관 내정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영천 출신인 이 위원장은 그간 지역과 중앙을 아우르며 농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를 졸업한 이 내정자는 고향인 영천에서 복숭아
영천시, 어르신 위한 ‘우리동네 한바퀴’ 2회차 명소 탐방 성황
영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지역 내 노인맞춤 돌봄 특화서비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한바퀴’ 2회차 명소 탐방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외부 활동 기회가 적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지역
구미사곡주간보호센터, ‘모두의 지구 플러스2’ 환경권 기반 프로그램 활발
구미 사곡주간보호센터가 바보의나눔 공모배분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더한 환경권 기반 프로그램 ‘모두의 지구 플러스2’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7일 센터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한 축인 ‘모두의 건강’ 활동은 자연 속에서 걷고
李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다자 정상외교 데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취임한 지 2주일도 되지 않아 다자간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르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