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주씨는 한 때 열정적으로 사업을 일구던 자영업자였다. 하지만 팬데믹, 가족의 병환,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으며 세금 납부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조금만 나아지면 갚겠다’는 다짐은 해가 바뀌도록 지켜지지 않았고, 체납액은 수천만원으로 불어났다. 처음엔 단순한 고지서였다. 하지만 체납이 지속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됐고, 사업자 계좌에 압류가 들어갔다.부동산에 압류 등기까지 붙자, 김 씨는 비로소 체납의 무게를 실감하게 됐다. 이건 단순한 연체가 아니다. 공공재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자, 책임의 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