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 2019~2022년 사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사업장을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관리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4억9천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또 2021년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90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오스템임플란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지난 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원사업체인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유형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해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했다.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동아송강회계법인의 감사인이 A사의 제27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했다며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를 조치했다고 밝혔다.또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직무연수 2시간을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를 심의해 시정요구 의결했다.방심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성범죄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교육관련 단체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13일 제주교총에 따르면 최근 A고등학교에서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교칙을 위반해 온 학생이 이를 지적하는 지도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이 교사에 대한 학생의 교권침해는 장기간 이어졌고, 보다못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제주교총은 “피해 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어제는 스승의 날이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진 지 오래고, 되레 교권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기만 하다.현장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교사의 권위는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교육 관련 단체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제주교총에 따르면 최근 A고등학교에서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교칙을 위반해 온 학생이 이를 지적하는 지도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교권 침해가 발생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662개사로, 지난해보다 10개사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은 ▲ISP 사업자 53개 ▲IDC 사업자 25개 ▲상급 종합병원 35개 ▲IaaS 사업자 8개 ▲전년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사업자 513개 ▲일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사업자 28개로 총 662개사다.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정보보

2007년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40대 2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