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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남도의원이 지난달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16일 5분 발언에서는 과태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단속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시범사업 도입을 촉구했다.도비와 시군비로 설치·관리하는 무인단속카메라의 수입인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현행 스쿨존의 천편일률적인 속도제한처럼 불합리한 단속을 지역에 맞게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 등으로 충당, 종국에는 지역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데 재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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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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