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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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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조선해양축제 개막, 워터밤·EDM파티 등 행사 다채
‘2025 울산조선해양축제’가 18일 울산시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개막했다.축제는 이날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사흘간 열린다.둘째 날인 19일엔 일산비치 워터밤, 일산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파티 등이 펼쳐진다.같은 날 열리는 ‘나이트런 일산’ 행사에서는 사전 신청한 1천200명이 일산해수욕장을 출발해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를 달리며 밤바다를 즐긴 뒤 EDM 파티에 합류할 예정이다.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기발한 배 콘테스트’와 ‘기발한 배 레이싱’이 오전과 오후에 나눠 열린다.대학부 13팀, 가족
“과수 농가, 탄저병 방제 철저히해야”
울산시농업기술센터가 최근 계속되는 강우와 낮은 기온으로 인해 사과·단감 등 주요 과수에 탄저병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며 농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센터에 따르면 최근 울산 지역의 평균 기온은 25~30℃로, 6월 말부터 이어졌던 고온 스트레스는 다소 완화됐으나 이러한 기상 조건이 오히려 탄저병균의 증식과 확산에는 최적의 환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의 방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탄저병은 병원균 감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발생하면 방제가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큰 만큼 병원균이 활발히 증식할 수 있는
민주당 “윤석열, 꼼수 실패…사죄하고 성실히 수사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각종 법 기술과 꼼수로 수사·재판을 거부하고 석방을 노렸지만, 실패했다”며 “윤석열은 이제라도 사죄하고 수사·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수괴
취약시설 대국민 화재예방 강화
화재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 취약시설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관심매년 반복되는 화재 사고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을 남깁니다. 특히 노유자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시설 등 이른바 화재 취약시설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한 번의 사고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복지시설, 병원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사례는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재 예방에 대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일주일만에 수몰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일주일 만에 다시 수몰됐다.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물정보포털에 따르면 울주군 사연댐 수위는 19일 오전 10시30분 기준 56.5m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가로 8ｍ, 세로 4.5ｍ가량 크기인 반구대 암각화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다.사연댐은 수위 조절용 수문이 없는 자연 월류형 댐이어서 큰비로 댐 저수지가 가득 차면 상류 암각화까지 영향을 미친다. 댐 만수위 표고가 해발 60ｍ인데, 암각화는 53∼57ｍ에 자리 잡고 있다. 즉 댐 수위가 53ｍ만 돼도 암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