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해 허위 자백을 하도록 부탁하고 지시한 혐의로 윤 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 앞서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홍보 문자 발송 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총 5330만원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