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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액의 격차가 수도권과 지방의 가입·수급 격차가 여전히 크고, 같은 시도 안에서도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격차가 크고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격차는 장기적인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평균 가입
최근 3년간 촉법소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2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강간, 절도, 폭력 등 주요 강력범죄에 대한 촉법소년의 가담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6,435명이었던 촉법소년은 2024년 20,814명으로 3년 만에 1.27배 증가했다. 성별로는 같은 기간 남자 촉법소년이 44,131명, 여자 촉법소년은 12,77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이 2022년 557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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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심층 해부 "16조 원 장기 연체 채무, 재기인가 도덕적 해이인가?"기획 의도 및 정책 배경한국 사회의 금융 취약계층이 짊어진 부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병폐로 인식되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하고, 장기간 상환 능력을 상실한 취약 차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의 가동을 공식화했다.이번 정책의 주요 목표는 7년 이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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