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싼 대규모 조세포탈 사건이 기소 후 12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대법원 형사2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석래 효성그
횡령과 분식회계 등 대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법정에서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한 것은 2014년 경영권 분쟁, 이
산림청이 훼손 산림의 생태 회복과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단속을 동시에 강화한다. DMZ 일원에서는 자생식물을 활용한 복원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불법채취와 무단입산, 산불 위험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14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수목원은 효성그룹과 함께 강원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일대의 산림 훼손지를 대상으로 생태계 회복 활동을 진행했다. 같은 날 산림청은 임업인과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31일까지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도 실시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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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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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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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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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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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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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단체 "성매매 여성 처벌 멈추고, 처벌법 개정하라"
제주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이 오히려 성매매 산업을 키우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산업을 키우는 여성 처벌을 멈추고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2000년과 2002년 발생한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는 성매매 산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쇠창살로 가로막힌 창문, 밖에서 잠긴 문 속에서 여성들은 생명을 빼앗겼고, 희생당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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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동, 관내 취약계층 안부 살피며 따뜻한 복지 실현
제주시 오라동은 9일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실태를 살피는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했다.이번 방문은 홀로 생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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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주민자치委, 이웃사랑 식료품 전달
제주시 노형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0일 노형동주민센터 1층에서 운영하는 ‘솜뽁살레와 나눔냉장고’에 직접 뜬 수세미와 라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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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지역사회보장協, 고독사 예방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제주시 조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개최한 제11회 대한노인회 조천읍분회 노인민속경기대회에서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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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2동 통장協,‘모두가 찾는 제주’캠페인 전개
제주시 용담2동과 용담2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용담2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통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정례회의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