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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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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 내달 3일 '2026년 제주관광' 특강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유명한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를 초청, 다음달 3일 제주웰컴센터에서 ‘2026년 경제 전망과 대응 전략 : 제주 관광산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김광석 교수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졌다.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 등 경제 분야에서 다수의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인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과 한양대학
백악관, 한미 관세·투자·안보 합의 팩트시트 공개
한미 경주 국빈회담 무역 합의 내용 확인한국산 자동차 관세 일률 15%로 조정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력미국 백악관이 13일 한미 무역 합의 관련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합의안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정상회담에서
'친애하는X' 이승헌, 김동준과 한솥밥…골든문 엔터에 새 둥지
배우 이승헌이 골든문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골든문 엔터테인먼트는 14일 “개성적인 마스크와 연기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잠재된 재능이 넘치는 배우 이승헌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어떤 캐릭터와 작품에서도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 가능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제주, 공공기여금 활용 갑론을박..."지역에 투자" vs "골고루 활용"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의 활용 방안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은 서귀포시 혁신도시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이 정작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들은 대부분 기여금이 골고루 쓰이는 것을 원한다며 난색을 표했다.하 의원은 "서귀포시 혁신도시에서 부영주택이 보유한 토지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디즈니 "콘텐츠 투자, 리스크 당연해…우리는 사람에 베팅한다" [DOP2025]
디즈니가 한국을 비롯한 APAC 콘텐츠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와 그 전략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디즈니의 리더들에게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13일 홍콩 디즈니랜드 호텔에서 '디즈니+ 오리지널 프리뷰'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