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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처리 요구에 ‘알박기’라며 규탄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대책위는 16일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 윤석열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울산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가 공동지지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는 권영국 대선후보 선대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선대위는 권영국 후보가 거대 보수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뚫고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유일한 독자적 진보정당 후보라고 전제하고, “불법 계엄을 저지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동조 세력은 확실히 청산돼야 한다. 하지만 단지 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 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을 봉인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은 대통령 재임 중 생산된 기록물의 보호 · 관리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란 잔존세력들에 의해 계엄 문건 등이 수십 년간 봉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문과 관련해 “내란 수괴의 대선 개입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그를 석방한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즉각 재구속을 촉구했다.한민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배후 조종했던 '한덕수의 난'이 좌초되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국민께 총부리를 겨누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가 감히 '대한민국을 지키자'며 읍소하는 모습은 참담하다"며 "도적떼가 집 밖을 순찰하겠다는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파괴한 것이며 이는 곧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이자 체제전복 시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날 경실련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탄핵심판 결정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 질서와 형사법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단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날 출정식에는 지지자 2만명이 참석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이 후보는 출정식 첫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는 “내란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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