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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광명시, ‘1.5℃ 기후의병’ 상표 등록 완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지난 10일 ‘기후의병’과 ‘1.5℃ 기후의병’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해 시민주도 기후행동 공공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광명시는 ‘1.5℃ 기후의병’을 탄소중립 시민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기후 정책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에서 나온다”며 “‘1.5℃ 기후의병’은 그 실천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조례 제정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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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과 복구 대응을 위해 순창군과 남원시 일대 피해 현장을 잇달아 점검하고, 도민 안전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노홍석 행정부지사는 18일 순창군 풍산면과 순창읍 일대를 찾아 축산농가 침수 현장과 산사태 취약지, 침수 우려 도로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육계 농가와 죽곡1교 가설공사 구간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풍산면 다목적체육관 등 주민 대피장소의 사전 점검도 병행했다.노 부지사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위험 요소는 항상 존재한다”
강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현장 점검회의
강화군이 지난 17일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종점부 접속 도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이번 현장 회의는 박용철 강화군수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회의원의 공동 주관으로 열렸으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직접 진행되었다.이날 회의는 지난 7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1차 협의에 이은 후속 논의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주된 논의 내용은 계양~강
계양구,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 실시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를 연계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중장년 1인 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고독사 예방과 신 복지취약계층 발굴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조사는, 40세부터 54세까지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과 병행해 추진된다.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1차는 큐알 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되며, 2차는 위험 신호가 감지
부평구, 202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부평구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대상지는 한국지엠삼거리, 동소정사거리, 백마장사거리, 장제로381 등 교통사고 다발지점 4곳이다. 이들 장소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각각 5건 이상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앞서 구는 대상지 4곳을 사고 발생 원인별로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 6억 4천만원을 들여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등의 도로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오는 10월 마칠 예정이다.개선 예정 사항은 ▲횡
연수구, ‘해외 자매·우호 도시 행정·문화 체험’ 연수 진행
연수구는 상·하반기 7급 이하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자매·우호도시 행정·문화 체험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번 문화 체험은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해외 정책 사례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지난 4월 연수단 16명은 대만 지룽시와 타이베이시 등을 방문해 자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도시재생을 통한 노후 지역 활성화 사례를 집중적으로 견학했다.특히 지룽항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지룽타워’를 방문해 항만 도시의 상징성과 관광 활성화, 지역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