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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는 지난 9일부터 민방위 집합교육에 전자출결체크 키오스크를 부산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구 관계자는 “사상구의 집합교육 대상자는 매년 2,700명에 이르고 매 교육마다 참석인원도 200명이 넘기에 입·퇴장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였다”며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도입 결과 QR코드 인식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기줄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특히 수기로 작성해서 발급해야 했던 이수증을 즉시 출력할 수 있게 되면서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사상구는 2025년 초 신편대원들에게 전자 임무고지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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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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