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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인천대로 주안산단~서인천IC 구간 개량 및 지하도로 개설공사, 하반기 착공
유찰을 거듭했던 ‘인천대로 2단계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가 하반기 시작된다.인천시는 지난해 4차례 유찰됐던 ‘인천대로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의 수의계약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4차례의 입찰에 모두 단독 응찰했던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이달 중 기본설계, 6월 중 현장사무실 설치 및 옹벽·방음벽·중앙분리대 철거 등의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각각 제출받아 적격심의를 거쳐 조달청에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할
최현수 농어촌公충북본부장, 수리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
최현수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진천 광혜저수지에 설치된 수위조절장치의 작동‧관리 상태와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제공
김회선·김경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선정 논란…민주당 “윤석열 인맥 알박기 인사” 규탄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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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의 별의별 세상이야기(5)]‘쾌지나칭칭나네’ 유감
몇 주 전 우리나라 유력 공영방송에서 방영한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우정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이 공연은 도쿄에서 열렸으며 국악관현악단이 참가하여 양국 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음악을 통해 한일간 우정을 이어가자는 취지의 행사라고 한다. 더군다나 이 자리에는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일본 왕실의 공주까지 참석할 정도로 비중 있게 진행이 된 것이다.하지만 본 칼럼의 주제와 같이 이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쾌지나칭칭나네’라는 곡이 문제의 핵심이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힌다. 이 경상도 민요 ‘쾌지나칭
EU, 러시아산 에너지에 '최종 이별 통보'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원과의 완벽한 단절을 목표로 연말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신규 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계약 역시 단계적으로 강제 종료하기로 했다.EU 집행위원회는 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리파워EU 로드맵’을 공식 채택했다. 해당 로드맵은 천연가스뿐 아니라 러시아산 원유 및 원전 연료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EU는 올해 말부터 러시아와의 신규 천연가스 계약 체결을 법으로 막고, 기존
K-원전 수출에 '태클'건 프랑스 EDF… 이유는 "한수원 입찰 공정 의문"
프랑스전력공사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계약을 두고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최종 서명이 잠정 중단됐다.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수원과 CEZ의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향후 EDF가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공공 계약 기회를 되찾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로 인해 7일로 예정됐던 체코 프라하의 계약식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EDF는 지난해 7
獨 차기 총리 메르츠 당선… 간신히 과반 통과 '위태로운 출발'
독일 신임 총리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6일 진행된 독일 총리 1차 신임 투표에서 메르츠 대표는 과반 기준인 316표에 못 미치는 310표만 얻으면서 신임안 통과가 좌절됐었지만, 오후에 다시 열린 2차 투표에서 간신히 325표를 확보하면서 신임안을 통과했다.이번 투표 과정은 통상 연정 합의 후 진행되는 형식적인 절차였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사전 합의된 총리 후보가 첫 번째 투표에서 하원의 승인을 얻지 못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고]고령자 맞춤형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지금이 골든타임
최근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의 대형 산불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무려 31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80대 이상 고령자의 희생이 가장 많았다. 울산 울주군 온양과 언양에서도 1190㏊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였다.특히 주목할 점은, 많은 고령층이 재난 문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화마에 휘말렸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와 통신망이 동시에 끊기며 문자 시스템이 무용지물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