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필수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비롯한 관련 제주특별법 조항들을 삭제하고 이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삭제를 검토하는 조항에는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장은 "제주도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최근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성명은 "제주 지하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생명수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공공재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특별법은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명시하고, 공기업만이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난개발과 지하수 사유화를 막고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충남 금산군은 내년 제원·복수면에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한다.군은 지역 내 10개 읍면에 모두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설치됐으며 기존 관측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지하수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이 시설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수위, 수질, 수온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해 국가지하수정보센터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군 관계자는 “지하수는 군민 생활에 필수적이고 농업의 핵심 자원인 만큼 과학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면서 지하수 공수화 관련 조항 삭제를 검토한 것과 관련해 28일 성명을 내고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 생명수 보존 원칙 사수하라"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제주 지하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생명수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공공재"라며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조항을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대체하려고 시도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모양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 확대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확고히 유지할 방침이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지하수를 공공 자원으로 보호한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제주도는 특별자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우리나라는 지표수 중심의 수자원 정책으로 전체 지하수 이용 비중이 8% 수준이지만, 제주에서는 수자원의 95% 이상을 지하수로 이용하므로 국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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