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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입찰 기간만 늘리다 사업 지연 우려된다”… 중림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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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에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을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위성곤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안전한 일터 만들 것"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8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맞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으로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위 후보는 “제주도 산하 공공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2024년 102건에서 2025년 70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사고 사망자 3명 중 2명이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로, 지역적 산재 특성이 두드러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도 산하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행 중인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
양윤녕 "새도민 정착과 지역 통합 위한 7대 공약 발표"
양윤녕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새도민 정착과 지역 통합을 위한 ‘새도민 7대 공약’을 28일 발표했다.양 후보는 “제주는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도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위해 들어온 새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공존과 협력의 관점에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새도민들은 정착 과정에서 일자리, 주거, 지역사회 연결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새도민의 안정적 정찰을 위해 정착 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 일자리와 주거 안정 기반 구축, 지역사회 연결 강화, 청년 새도민 정착 지원, 창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제주지역 농가 늘고 어가는 줄어
제주지역 농가가 최근 5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어가는 감소세를 보이며 1차 산업 구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가는 2020년 3만365가구에서 2025년 3만8165가구로 25.7% 증가했다. 농가 인구도 같은 기간 7만9797명에서 8만9050명으로 11.6% 늘었다.시군구별로는 제주시가 2만3226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가를 기록했다. 이는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보다 많은 수치다. 서귀포시 역
부산환경공단, 국제숙련도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부산환경공단의 수질 분석 역량이 국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부산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주관한 수질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국제숙련도 시험은 전 세계 분석기관이 동일 시료를 분석해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검증하는 평가다. 기관별 분석값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환경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기술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수질 관리 핵심 항목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