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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제도도 실제로 실행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하물며 그 제도를 주체적·주도적으로 만들 수 없다면 실행에 옮길 기회조차 없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지역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으로,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행정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청의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로서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으니
거제시의회는 주민들의 자치입법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을 통해 우리 지역에 시행되기를 바라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거나, 불필요하고 지역에 해가 되는 내용의 조례를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23년 거제지역 주민이 직접 발의한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되어 시행되고 있다.이에 거제시의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
완도군은 지역 정체성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군목을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일 '완도군 상징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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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尹, 김문수에 힘싣기… 국민의힘은 '선긋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도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이어가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서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의 대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후의 대가는 막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더불어민주
삼성물산, 건축 거장 '노만 포스터'와 맞손…압구정 2구역 혁신설계
재건축 '최대 대어‘로 곱히는 서울 강남 압구정 2구역 수주에 도전하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영국의 글로벌 건축설계사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가 설계에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한강 조망 극대화, 효율적 주거동 배치, 단지 내 주요 동선 최적화를 설계에 반영한다.삼성물산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범위를 지키면서도 주거 가치를 한 층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설계를 통해 사업 지연 없이 완성도 높은 단지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해상초계기 순직 장병 4인 영결식 엄수…“그대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
지난달 29일 해군 포항기지에서 훈련비행 중 발생한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해군 장병 4인의 합동 영결식이 1일 오전 8시 해군항공사령부 강당에서 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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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막고 탄핵 건넌 새 대한민국" 광주공원 현충탑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오늘의 이 행복, 그건 당신들이 피 흘리며 방방곡곡에 무궁화를 심어준 덕분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공원 현충탑 앞에서 엄숙한 ...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수면 무호흡 기능' 유럽 CE 승인 획득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 시리즈를 활용해 개발한 '수면 무호흡 기능'이 유럽 'CE' 승인을 획득했다.CE는 Conformité Européenne의 약자로, '유럽 적합성'을 의미한다. 이는 제품이 유럽 연합의 건강, 안전, 환경 보호 및
'20대 대선 선거법 유죄'로 '21대 대선 당선무효' 하겠다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지난 3년간 그를 옭아맸던 '범죄자 프레임'도 민심의 흐름을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의 어깨를 짓눌러...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10시 국립제주호국원 현충광장에서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을 주제로 거행됐다.이날 추념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기관단체장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추념식에서는 6․25전쟁 참전용사 고 부경우 일등중사의 자녀인 부천홍 씨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낭독했다.추념식은 기관단체장과 국가유공자 가족 및 보훈단체장의 동반입장을 시작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국민의례, 헌
[현충일]울산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엄숙히 거행
울산시가 6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울산대공원 내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을 부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기관·단체장, 시민,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울산시립무용단의 진혼무로 시작됐으며, 참석자 전원이 묵념과 헌화, 분향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넋을 기렸다. 시 관계자는 “현충일을 맞아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 조기를 게양해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