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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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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26년 로컬창업 기업 육성 사업’ 주관기관 8곳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오는 2월 5일까지 ‘2026년 로컬창업 기업 육성 사업’을 운영할 권역별 전담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지역 기반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소진공은 이를 통해 창업부터 성장·글로벌 진출까지 전 단계에 걸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표1. 2026년 로컬창업 기업 육성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 '2026년 동계 초등멘토링' 참가자 모집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영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동계 초등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연세대학교 머레이봉사단과 함께 추진되며, 겨울방학 기간 동안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멘토와의 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 성장과 사회성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신청 대상은 2026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재학생으로, 총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1월 21일 오전 9시부터 1월 27일
고성군 '희망2026나눔캠페인' 목표액 74.4% 모금, 나눔캠페인 순항중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에서 1월 31일까지 추진 중인 '희망2026 나눔캠페인'모금 운동이 현재 목표금액 74.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군은 캠페인의 목표액을 3억 3천만 원으로 설정하여 모금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1월 16일 기준 성금 1억 7천만 원, 7천 6백만 원 상당의 성품을 후원받아 총 2억 4천 6백만 원을 모금하였다.특히, 원주즉석추어탕에서 쌀 1,000kg과 연탄 1,000장을, 고성군체육회에서 쌀 880kg을, 아라김치에서 김치 250박스 등을 성품으로 기탁하였고, 이 밖에도 단체를 비롯하여 소상
태백시, 탄광유산 활용 문화관광시설 3곳 새롭게 조성
태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지역의 산업유산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며 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먼저, 장성문화플랫폼 1층에는 장성광업소의 폐광 전후 기록을 보존·전달하기 위한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전시관’을 새롭게 조성했다.해당 전시관은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사업'을 통해 수집·정리된 디지털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장성광업소와 관련된 사진·영상·기록 자료 등을 미디어 전시 형
양구군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 최대 1천만 원까지 확대
양구군이 농자재 지원사업의 사업비 한도와 제초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농자재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도와 농가 경영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이다.양구군은 올해 사업비 100억여 원을 투입해 기초농자재와 원예, 과수 특작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할 예정이다.양구군은 농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초 농자재 분야 보조율을 50%에서 80%로 점진적으로 상향해왔으며, 올해는 기초 농자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