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 등 1169명은 19일 고 김동욱 특수교사 사망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며 인천시교육청 소속 현직 교육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남동경찰서에 고발했다.
4주전
인천 특수교사 노동조합과 장애인단체가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고발인을 모집한다.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숨진 김동욱 특수교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고발인 1,024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비대위는 "고인이 생전에 여러 차례 특수학급 증설과 교사 배치를 요청했지만 책임자들은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를 거부했다“며 ”사망 직후 해당 학교에는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지원 인력도 배치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위법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생명을 잃은
제주도교육청의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두고 교육단체들이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도내 6개 단체는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유족을 외면하고 교육청의 조직적 책임을 은폐한 조사 결과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서 직권남용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인을 조...
강원대학교병원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 운영지원팀 김연진 팀원이 지난 29일 고려대학교병원 의과대학에서 개최된 제57차 한국모자보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김연진 팀원은 ‘임산부 사망 관련 민사 소송 판결 분석’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번 상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산모 사망 관련 65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모성사망 소송의 양상과 문제점을 확인했다.분석 결과 전체 산모 사망 사례에서 약 11.2%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 승소율은 49.2%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녀를 유기한 4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A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김은하, 유승원씨 당선 ▶인천비철단지 설립인가 ▶제물포고에 방송통신고 설치 ▶인천전문대서 화재 학생 1명 사망 ▶강화 외포리-석모도 카페리 전복사고 사망 7명 실종 12명 ▶농협인천시지회 새청사 기공 ▶인천 송림3동 종합복지관 준공 ▶인천병원 송림동 매립지서
2022년 10월 SPC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동석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강 전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주
1세대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10만명이 넘는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미정산 금액 6000억원도 증발할 위기에 처했다. 피해자 단체는 "사망 선고'"라며 반발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전날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경남경찰청이 중대재해인 사천 채석장 사망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던 경찰관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노동계는 사실상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25일 취재 결과, 경남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최근 성실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사천경찰서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인 감봉, 1명에게 경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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