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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에서 개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년 연임제 개헌안을 꺼내들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러시아의 ‘푸틴’식 장기집권 시나리오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는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장기집권의 야욕을 드러내는 위험한 신호다.”라고 주장했다. 즉, ‘중임’은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되고, 어떤 경우든 총 8년을 넘을 수 없는 반면 ‘연임’은 두 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을 바탕으로 각 후보의 지방분권·자치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 후보가 제시한 분권형 국가 개혁 의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5극 3특' 전략,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토균형발전을 포함해 자치입법·재정권 강화 등 비교적 포괄적인 제도개혁을 제시한 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지방분권 등을 포함한 개헌 공약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헌정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후보의 개헌 구상은 그동안 헌정회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방향을 같이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헌정회는 특히 "이 후보의 개헌안 발표는 유력 대선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첫 사례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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