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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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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콘텐츠 투자, 리스크 당연해…우리는 사람에 베팅한다" [DOP2025]
디즈니가 한국을 비롯한 APAC 콘텐츠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와 그 전략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디즈니의 리더들에게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13일 홍콩 디즈니랜드 호텔에서 '디즈니+ 오리지널 프리뷰'가 진행됐다
백악관, 한미 관세·투자·안보 합의 팩트시트 공개
한미 경주 국빈회담 무역 합의 내용 확인한국산 자동차 관세 일률 15%로 조정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력미국 백악관이 13일 한미 무역 합의 관련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합의안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정상회담에서
허홍 밀양시의장 "어르신 덕분에 밀양이 있습니다"
허홍 경남 밀양시의회 의장이 밀양노인대학 초청 특강에서 '행복한 노년'과 '밀양시 복지정책'을 주제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했다. 허 의장...
국회, 방송작가·수어통역사 직접고용 결정… “모범 사용자로서 노동권 보호 나선다”
국회가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등 프리랜서 인력을 2026년부터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프리랜서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14일 국회사무처는 “방송 메인작가 및 수어통역사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방송 보조작가는 공무직근로자로 각각 채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까지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돼 왔으며, 고용불안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각종 구조적 문제에 노출돼 있었다.이번 결정은 국회가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종근당고촌재단, 베트남·인니 대학생 40명에 장학금 전달
종근당고촌재단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2025년 장학증서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수여식은 베트남 호찌민 의약학대학,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과 반둥공과대학에서 정재정 이사장을 비롯한 각 대학 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