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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 권리자에 반환 땐…“당초부터 증여는 없던 것”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재난에도 끄떡없다” ..도,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도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훈련’을 12일과 18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외 직원들에게도 재난의료 대응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훈련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이론 교육 ▲중증도 분류 실습 ▲이송 및 행정지원반 실습 ▲재난안전통신망 실습 ▲현장 도상훈련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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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새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 본격 가동… 이재명 정부 국정방향에 선제 대응
경상북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발맞춰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경북 새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을...
민주·조국혁신당 3특검 후보 추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이 마무리됐다.내란 특검 특별검사 후보로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명이,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후보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2명으로 이중 1명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또 채상병 특검 특별검사후보에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중 한 명이 임명된다.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 직무대행과 민 전 서울중앙지방법
경북도, 산불피해 지역에 임대농기계 322대 신속 지원… 정부 추경 국비 24억 확보
경상북도는 2025년도 제1회 정부추경예산을 통해 ‘산불특별재난지역 임대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국비 24억 원을 확보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12억 원씩 매칭해 총 48...
印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사고… 경찰 “생존자 없어 보여”
인도 서부 아흐마다바드에서 12일 이륙한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공항 인근 주택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탑승자 242명 전원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도 경찰이 밝혔다.이날 아흐마다바드 시 경찰청장 G.S. 말릭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체가 병원 의사 숙소 건물에 충돌했으며, 이미 30~35구의 시신을 수습했다”면서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생존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추락한 항공편은 런던 개트윅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AI171편으로, 보잉 787-8 드림라이너 기종이다.해당
李대통령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대비하라”… 장마철 침수 대응 전면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침수 피해를 내 가족이 겪는 일처럼 여기고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이날 회의는 당초 비공개로 예정됐으나 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전면 공개됐다.그는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나. 자유롭게 취재하라”며 현장 분위기를 주도했고, 실무자들과 수해 예방책을 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이 대통령은 “침수되면 죽을 지경인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통계 숫자일 뿐”이라며 현장 무관심과 행정 방심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내 가족,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