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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5월 8일 가맹본부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임에 유의해야 한다.심사관은 피
정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하는 등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제한되고, 가맹계약 전 대출 관련 정보공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을 활용한 일부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한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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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지도부, 후보자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5일 "지도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를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이지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송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줄 사람이 와 달라 그래야 도와주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후보는 "뭐든지 그 지역의 유권자, 그 지역의 선거를 챙기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보
박찬대 1차 선대위 구성... 지역 국회의원 전원·전임 시장 참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직 시장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박 예비후보는 5일 1차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하고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정체의 시대를 끝내고 인천의 미래를 다시 여는 선거”라고 밝혔다.선대위 상임고문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참여한다.총괄선대위원장은 3선 중진인 김교흥·맹성규·유동수 국회의원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이 맡았다.상임선대위원장에는 재선인 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초선인 노종면(부평구갑
청양을 밝히는 자비의 빛… 불기 2570년 연등탑 점등
충남 청양군 불자연합회는 지난 1일, 다가오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연등탑 점등식’을 거행했다. 청양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배선철 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전상욱 청양군수 권한대행, 군의원, 불교계 인사와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봉축 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구호 아래 열렸으며, 삼귀의례와 봉축법어, 봉축탑 점등, 탑돌이 순으로 이어졌다.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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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7년 유엔 지속가능한 교통(EST) 포럼' 준비 본격화
성남시는 11일 '제17차 아시아 지역 지속가능한 교통 고위급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엔지역개발센터와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유엔지역개발센터 환경프로그램 총괄책임자인 초우두리 루드라 차란 모한티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성남시를 방문해 포럼 운영 전반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양측은 포럼 개최 시기를 2027년 3월 중순으로 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으며 참가자 동선과 전시·기술시찰 운영 환경
'오너가'를 위한 밸류업? … 아모레퍼시픽의 배당 역설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의 배당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최근 영업익이 52%나 급상승한 아모레퍼시픽의 배당수익률은 0.9%에 그쳤다. 5년 연속 제자리 걸음으로 코스피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반면, 오너 일가가 지분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1.4%에 달했다. 16만명에 달하는 퍼시픽의 소액주주들이 배당 수혜가 사실상 지배주주 측에 집중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이유다.사업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은 소액주주 비중이 높다. 홀딩스가 지분 38.0%,
작가 6명이 참여하는 릴레이 전시회, 〈집〉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전시공간 '공간 듬'이 작가 6명과 함께 5월부터 12월까지 릴레이 전시회, 〈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홍지수, 오스카 페체트Oskar Petzet, 최바람, 김순임, 차기율, 한희선 작가가 참여한다.현장성을 작업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 작가 6명이 연속성을 갖는 릴레이 전시와 협업 전시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다. ‘집’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경험, 관념에 집이었던 ‘공간 듬’의 환경과 임시 지붕의 교체라는 구체적인 공통 상황을 더한 프로젝트다.지난 5월 6일 '공간
서귀포 사회연대경제 육성학교 9기 수강생 모집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귀포지사는 ‘2026년 서귀포 사회연대경제 육성학교’ 9기 수강생을 모집한다.이번 육성학교는 사회적기업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이래 현재까지 약 240명의 수강생을 발굴하고, 그중 27개 팀이 창업에 성공하는 등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등용문 역할을 해오고 있다.모집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거나 제주를 주 사업지로 해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이다.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개별상담 등을 거쳐 25명 내외를 선발한다. 교육 과정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
[기고] 신축 공사의 ‘그늘’, 정당한 권리 위에서 잠자지 말아야 한다
평온했던 주말 아침, 거실 커튼을 걷었을 때 눈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타워크레인과 마주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집 안까지 깊숙이 들던 햇살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반 토막 난 ‘조각 빛’으로 변하고, 창틀에는 닦아내도 금세 모래성처럼 쌓이는 시꺼먼 분진이 일상을 잠식한다. TV 볼륨을 최대로 높여도 뚫고 들어오는 공사장의 굉음 속에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다.“적법한 허가를 받았다”는 건설사의 항변 뒤에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일조권과 평온한 주거권이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도시의 뒷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