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23일 원고 측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컨소시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협약 체결 기한 내 피고 측인 창원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창원시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5차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자 진행했던 항소심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당분간 4차 사업자 재평가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23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항소심에서도 창원시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별 소송을 넘어, 대
마산해양신도시 4차 사업공모 신청자 측이 최근 제기된 ‘사업신청자 표시’ 의혹과 관련해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흔적을 의도적 표시로 왜곡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 5차 공모 사업자 측이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신병철 전 감사관을 공모 지침 위반 사실 은폐 혐의로 고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참여사인 휴벡스피앤디는 최근 홍 전 시장과 신 전 감사관을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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